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영/논란 및 사건 사고 (문단 편집) == [[긴급재난지원금]] 환수 관련 논란 == ||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tCEvGlMUtck)]}}} || || '''중기장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일부 환수"...대상·시기 논의 중 [뉴스케치] / YTN''' || 먼저 코로나19 유행시기 당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일부를 환수할 계획이 있다고 해서 '''"줬다 다시 빼앗는 거냐?"'''는 논란이 발생했다. 2023년 8월 23일에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영순]] 국회의원이 이에 대해서 질의하자 "맞다"고 말하며 "코로나 시기가 너무 어려우니 과세자료가 없어도 일단 지급한 것에 대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서 [[박영순]] 국회의원이 7차례나 있었던 [[긴급재난지원금]] 전체에 대한 환수가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자 이영은 "그건 아니며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에 한정되며 보조금법에 의해서 반드시 환수해야 하며 공고문에 사후에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해명하기는 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길고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서 미룬 면이 있다. 구체적으로 대상자와 금액에 대해 산정하고 법률에 근거해 진행하려는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너무 힘든 부분에 대해 면제해야 한다면 법률적으로 저희에게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등을 몇 달째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며 환수 대상이나 방식과 관련해 "3분기 안에는 가시적인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금도 결코 그때보다 경제 상황이 좋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이제는 환수를 하겠다고 하니까 소상공인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결정이기도 하고 줬다가 다시 뺏는 모양세라서 화가 나지 않을 수 없다. 제 아무리 보조금법에 의해서 환수가 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소상공인에게는 더욱 나빠진 경제 등으로 여러모로 이영 장관의 말이 불편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영 장관이 말한 말은 소상공인에게 좋지 못한 이미지를 남기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이영은 소상공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앙행정조직]]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장관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공정하게 환수 대상과 방식을 만드는 게 이미 생겨버린 논란이 다신 해결하지 못할 상황까지 이르지 않도록 할 유일한 방법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